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균용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앞장서 온 신망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실장은 "그간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햇고,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자 등 주요 법원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