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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주재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의 신속한 제거를 지시한 데 이어,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한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다시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라며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성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기업의 사원이라는 마음자세로 임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 돼야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세 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며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의 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산업단지 규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현장에 가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단에서 일하는 데 가장 꺼려지는 게 뭐냐고 물으니, 청년들이 다들 대답하는 게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주지사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상황을 예로 들며 "킬러규제를 혁파해서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촉진돼 시장이 활성화된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소극적이면 안 되고,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규제와 관련해 처벌기준이 과도하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들은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외국 인력 문제에 대해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신으로 최근 출범한 한국경제인협회의 류진 회장이 처음으로 초청됐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