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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활황 위해 中 15년만에 인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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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3. 08. 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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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절반으로
중국 정부가 경기 침체 하의 주식시장 활황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8년 금융 위기 때 이후 처음으로 주식거래 인지세를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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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주식거래 인지세를 인하하게 되는 상하이증권거래소./징지르바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관영 매체들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이날 오는 28일부터 주식거래 인지세를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주식거래 인지세가 0.1%이므로 앞으로는 0.05%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증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도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 변화에 예민한 9조6000억 달러(경2740조 원) 규모의 주식시장을 자동 반등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선 지난 18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주식거래 비용을 인하하고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투자를 도입하는 내용의 증시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주식형 펀드의 개발을 촉진하고 증시 거래 시간의 연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上海)와 광둥(廣東)성 선전, 베이징 등 중국 증권거래소들은 오는 28일부터 일제히 거래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발표에서 27일 결정된 주식거래 인지세 인하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중국 경제는 최근 GDP(국내총생산)의 25% 전후를 담당하는 부동산 산업의 침체로 악전고투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 목표 5%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당연히 증시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3일까지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13일 연속 진행되면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향후 상황도 썩 좋다고 하기 어렵다. 이는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파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실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 무엇보다 잘 말해준다. 외국 자금의 중국 시장 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인지세 인하를 비롯한 중국 당국의 증시 지원책이 장기적으로 그다지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은 이로 볼때 괜한 기우가 아니라고 해야 한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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