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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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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08. 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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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격려사
윤석열 대통령 격려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3.8.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끝)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 후보자는 약 32년간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법관"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의 실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기본권 수호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의지,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사법신뢰를 회복하려는 투철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국가가 이들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대통령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옴에 따라 여야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내달 중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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