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협의단 “韓 성장률 1.4% 예상…하반기 성장세 강화될 것”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과 화상으로 면담하고 있다./연합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이 한국경제에 대해 "올해 하반기 점진적으로 성장세가 강화돼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단기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정부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헤럴드 핑거를 대표로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방한한 IMF 협의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을 공개했다.

IMF 협의단은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성장세가 개선돼 경제성장률은 올해 1.4%를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인플레이션은 8월 일시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락해 내년 말에는 당국의 2% 목표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IMF 협의단은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급격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어려움을 경험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2년 중반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크게 하락했으나, 근원물가는 더 경직적"이라며 "주택시장 둔화 및 금리 인상 기간동안 금융부문에서 일부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났고 금융 리스크도 증가하였으나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 긴축 기조는 단기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통화정책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금리경로는 계속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정상화를 지속해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조언했다.

IMF 협의단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임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주택관련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조치들은 과도한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것과 질서 있는 조정을 허용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의 복원력(resilience)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완충장치, 그리고 강화된 규제, 감독 및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은행부문의 유동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높은 민간 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발생가능한 다양한 충격에 대한 적절한 외환 유동성 완충장치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IMF 협의단은 "중기 성장을 활성화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 개혁 노력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우선 과제로는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 수립,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를 포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