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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리뷰가 소비자와 기업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조명하고, 플랫폼이용자의 보호와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 및 민·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상용 한양대 경영대학원장이 '디지털평판체계로서 온라인소비자리뷰가 소비자 및 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건국대 황용석 교수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는 '온라인소비자 리뷰의 국내외 정책 동향과 자율규제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 발표에선 높아진 리뷰의 위상에 걸맞은 관리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상용 교수는 "기업들은 리뷰를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고객과 이해관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을 거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용석 교수는 "국내 플랫폼업계의 체계적인 리뷰운영 정책 수립 시도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이 유일하다"며 "관련정책 및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확산될 필요 있다"고 촉구했다.
종합토론에선 리뷰 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애초 리뷰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정보에 의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자 운영되는 제도인데, 업주들이 부정적인 소비자 리뷰를 삭제하는 등 남용 사례가 많아졌다.
그러나 현재 규제 하에서 개별기업이 권리침해 여부를 파악하는 등 내용적인 판단을 하기엔 법률적 위험이 따라, 임시조치 요청을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민간에서 공통적으로 호소했다.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업주의 권리침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개인적 의견표명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경험에 의거해 정당하게 작성한 리뷰에 대해선 임시조치를 제한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대외정책실장은 "리뷰문화 자체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리뷰 임시중지 등 이용자 및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