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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 개최…“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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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9. 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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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_국토부 집회 전경
'전문건설업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전문건설업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문건설업 종사자 3000여명이 참가했다.

건문건설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경쟁하도록 하면서 전문업계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부에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사항은 없고 그나마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보호제도마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이대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하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30912_국토부 집회 인사말2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이 '전문건설업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 메인 무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건협은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환경에서 출발돼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은 예견돼 있었다"며 "이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전문건설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건협은 상호시장 진출 제도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허종식·김민철·김희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전건협은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단면을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산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건협은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오롯이 품질과 안전을 위한 상식적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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