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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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헌정사상 첫 국회의 총리 해임 건의로 기록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전면적 국정 쇄신·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의원총회 결의로 나온 당론 발의였다.
헌법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해임건의안이 지니는 정치적 무게는 상당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 역시 불수용 원칙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민생과 경제에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관한 것은 사법절차에 따라 온전히 사법부의 영역"이라며 "앞으로 국가경제와 민생을 위해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시간이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의힘은 여당이고 국민의힘이 답할 시간"이라며 "앞으로 철저하게 민생을 챙기고 정책으로 화답하자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당력과 정책적 주안점을 중도층, 수도권, 여성, 2030 세대를 설득하는 데 고민하겠다는 의미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본인들도 조국의 늪, 이재명의 늪에서 벗어나 국회 본연의 임무, 국회가 더이상 경제와 민생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다"며 "정기국회, 앞으로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