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전공의 매월 100만원 지급

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 발표
전화 상담 ‘소아상담센터’ 구축
야간 소아의료 수가 2배로 인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 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의료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24시 상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전국에 92곳뿐이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전공의·전임의에게 수련보조수당 매월 1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의료 보완대책 브리핑을 열고 지난 2월 마련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기존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재정·수가 지원방안이 추가됐다.

후속대책은 크게 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 방안, 중증·응급 인프라 지원 강화, 병원 간 협력 지원, 지역 소아의료 공백 해소로 구성됐다.

우선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해 향후 전공의 선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분야 전임의에게는 달마다 수련보조수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는 올해 10곳에서 내년 12곳으로 늘어나며 관련 예산은 51억원이 추가된 총 61억원이 지원된다. 지난 1월 도입된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 기관도 확대될 전망이다.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도 올해 10곳에서 내년 12곳으로 확충된다. 내년 운영 지원 예산은 78억원으로 올해보다 26억원이 증액됐다. 각 센터에는 응급의료관리료가 새로 지급되며 응급의료기관의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를 1세 미만은 100%, 1세~7세는 50% 가산한다.

1세 미만 입원진료에 대한 연령가산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1~8세 미만 가산 수준은 30%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하나 자부담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모자동실 입원 환자는 대부분 0~2세인데, 내년부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0~2세에 대한 본인부담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8세 미만 소아환자가 입원하면 연령가산은 50%, 야간근무의 경우 30% 추가 가산된다. 충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서울을 제외한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도 육성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는 심야시간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현행 100%에서 200% 가산으로 2배 인상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은 1곳당 평균 2억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수준으로 올린다.

개별 기관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 환자 연계를 위해 병원 간 협력도 추진한다. 권역별 거점병원의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 전문의가 함께 개방형 진료체계를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역 내 소아환자를 신속하게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2차병원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의료분쟁 등 의료진이 지는 법적 부담도 완화한다. 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 계획이다. 협의체는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낮추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