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무역협회 방미단 제기, 한국의 일방적 미국 투자의 위험성

구자열 무역협회장 "한국 투자 않으며 공동화 현상 나타날 수도"
빅터 차 CSIS 부소장 "한·미 투자, 쌍방향으로 이뤄져야 지속 가능"
임은정 교수 "글로벌 재편, 경제적 이익 미창출시 한국민 설득 어려워"

구자열 무역협회(KITA) 회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무역협회 워싱턴지부(지부장 제현정) 사무실에서 열린 무역협회 대미 경제협력 사절단의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한국 경제계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뿐 아니라 미국의 한국 투자가 진행돼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한·미 경제 협력이 지속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구자열 무역협회(KITA) 회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무역협회 워싱턴지부(지부장 제현정) 사무실에서 열린 무역협회 대미 경제협력 사절단의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평가하면서도 한국 및 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오른쪽)과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가 25일(현지시간) 국제교류재단(KF)과 CSIS가 미국 워싱턴 D.C. CSIS에서 개최한 한·미전략포럼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구자열 무역협회장 "한국·미국, 한국 투자 않으며 산업 공동화 현상 나타날 수도"
빅터 차 CSIS 부소장 "한·미 투자, 쌍방향으로 이뤄져야 지속 가능"

구 회장은 무역협회의 역할과 관련, 미·중 경쟁·우크라이나 전쟁 등 무역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한국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따른 자유 무역 환경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았는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에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데 따른 여러 문제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이날 국제교류재단(KF)과 CSIS가 미국 워싱턴 D.C. CSIS에서 개최한 한·미전략포럼에서 한·미 간 투자가 쌍방향으로 진행돼야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차 부소장은 한국 기업의 미국 조지아주 투자 등에서 보듯 한미동맹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데 대해 미국 정부 내에 이해가 존재하고, 한국 기업의 조지아주 투자 등에서 보듯 그 이유에 대한 충분한 논거가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 측이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국 투자도 강조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하고, 투자가 지속가능하려면 쌍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은정 공주대 교수가 25일(현지시간) KF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워싱턴 D.C. CSIS에서 개최한 한·미전략포럼에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임은정 공주대 교수 "한·미·일 협력 강화 등 구조적·경제적 재편, 경제적 이익 미창출시, 한국민 설득 어려울 것"

임은정 공주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국제화에서 큰 혜택을 본 한국이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등 구조적·경제적 재편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재편을 통해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이는 일종의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며 매일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구조적·경제적 재편성과 관련해 한국 내 일반 국민과 엘리트층 간 인식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한·미전략포럼 축사에서 한·미 간 안보동맹뿐 아니라 경제적 파트너십도 강화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지난 2년간 1000억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해 혁신을 주도하고, 미국과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수미 테리 전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왼쪽부터)·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재민 외교부 경제안보대사·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조현동 주미 한국대사 등이 국제교류재단(KF)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CSIS에서 개최한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김경한 포스코 부사장 "중국 대체, 미국 가치 고양 한국 기업, 미국서 제대로 대접 못받아"

외교부 출신인 김경한 포스코 무역통상실장(부사장)은 무역협회 간담회에서 "중국 기업을 대체하며 미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한국 기업인데,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으며 미국 진출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국 기업의 미국 사회 기여에 대한 미국 내부의 평가는 인색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어 "미국은 여야 구별할 것 없이 자국 산업(생산 라인)을 어떻게 다시 로컬화(자국으로 회귀시킴)할 것이냐, 일자리를 얼마만큼 늘릴 것이냐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한국으로선 엄중한 현실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열 무역협회(KITA) 회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무역협회 워싱턴지부(지부장 제현정) 사무실에서 열린 무역협회 대미 경제협력 사절단의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최명배 엑시콘 회장 "미국 SW·한국 제조기업 함께 가야"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미 철강업계, 외국산 시장 진입 저지, 대비해야"

반도체 장비 기업 엑시콘 최명배 회장은 "한·미가 '원팀'이 돼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과 한국 제조기업이 함께 가야 한다"며 "미국이 자국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대한다면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많이 진출할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은 미국 철강업계가 '그린 스틸(Green Steel·친환경적인 철강 생산)'을 주장하면서 친환경 공정이 아닌 전통적 공정 하에 생산된 외국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와 업계가 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열 회장이 이끄는 무역협회 대미경제협력사절단은 이날 윌슨센터 등 싱크탱크 관계자와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세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연방 상·하원의원 등을 만나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