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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연도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여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구축 이래 지난 7년간 전체 기관 1039곳 중 199곳은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7년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조달하는 물품의 구매·공급·관리를 담당하는 조달청은 2017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준수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분리된 질병관리청은 2020~2022년 한 차례도 준수하지 않았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11곳이, 시·군·구 228곳 중 77곳이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율을 잣대로 공공기관 평가하고 관리하는 정부 기관은 내로남불이고 지자체는 방관하고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상습적으로 미준수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