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위·금감원, 4일 ‘CBDC 활용성 테스트’ 공동 추진

시스템 개발 사업자 선정 절차 착수
은행 등 참여하는 '민관 공동' 프로젝트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CBDC 활용성 테스트)'을 공동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한국은행과 금융위, 금감원뿐 아니라 다수의 은행이 함께 진행하는 민관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번 테스트 준비 과정에서 기술 자문을 제공했다. 이번 테스트는 우리 금융·경제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설계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wholesale) CBDC1)'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 거래·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한편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구축한 CBDC 네트워크 내에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지급수단 구축을, 금융위·금감원은새 통화 인프라 내에서 공동 관리를 각각 맡는다.

이번 테스트는 IT(정보기술) 발전을 반영한 미래 통화 인프라의 시범 모형을 제시해 기존의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혁신적 지급 및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토큰 증권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 보다 안전한 지급수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거래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세 기관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금융위, 금감원은 테스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BIS와의 기술 협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는 이날부터 진행된다. 이달 중 시스템 개발 사업자·은행 대상 설명회도 별도 개최한다. 은행과 금융위, 금감원은 테스트 대상 구체적 활용 사례, 참가 은행 등 세부 사항을 오는 11월 말에 공개한다. 일반 국민 참여 테스트는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4분기께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