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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및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전후로 그동안 출구 없는 강대강 대치 정국을 이어왔다. 특히 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고강도 대여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이번 주 표결 결과가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 다만 대법원장 장기 부재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 역풍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어서 제1야당 내부 고민도 깊어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 과정에서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도 강경한 대여 투쟁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명동의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현재로는 민주당(168석)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인 당내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라며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의 취임에 따른 사법부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에 부적격 의견을 보고하고,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강행에 이어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야당 반대로 부결로 결론이 날 경우 거대 야당 독주 프레임에 대한 여론 부담 우려도 나온다.
특히 1993년 9월 최재호 권한대행 이후 30년 만에 대법원장 권한대행체제가 다시 등장한 '사법 수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점에서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을 면하기는 했지만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자칫 사법부에 대한 자극으로 비칠 수 있는 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상식적인 모습으로 당 내홍을 수습하고 습관적 탄핵 주장과 독단적 의사 진행으로 정국을 냉각시키는 일을 중지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 간 대화 채널을 실효적으로 복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