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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0.08명으로 OECD 통계(2020년)가 있는 29개국 평균 0.18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0.01명), 콜롬비아(0.02명), 터키(0.06명) 등 3곳이었다.
올해 상반기 전국 48개 병원의 전공의 모집에서 정신건강의학과는 모집 정원 97명에 142명이 지원해 1.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아직도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정신건강 분야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올해 정부 보건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1.9%(3158억원)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중증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국립정신병원 5곳은 전문의 충원율이 41.2%에 그쳤다.
반면 국내 대표적인 정신 질환 중 하나인 우울증의 진료환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8년 75만2976명, 2019년 79만9011명, 2020년 83만2378명, 2021년 91만5298명 2022년 100만744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