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과 신동근 국회의원은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와 공동으로 '정신병원 경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1일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 283개 정신병원에 설문을 실시, 34개 병원이 응답했다.
병원 경영 상태에 대해 응답한 34개 병원 중 25개 병원(73.5%)이 '적자 상태'라고 응답했다. '흑자'인 병원은 6개 병원(17.6%)에 불과했다.
향후 얼마 동안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14개 병원(41.2%)이 '3년 이내'라고 응답했다. 5개 병원(14.7%)은 '5년 이내'라고 답했다. 5년 이내에 절반 이상(55.9%)의 정신병원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전체 정신병원으로 환산하면, 283개 정신병원 중 117개 병원(41.2%)이 3년 이내에 문을 닫고, 158개(55.9%) 정신병원이 5년 이내에 문을 닫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병상 수로 단순 계산을 하면, 2023년 8월말 기준 5만5180병상 중 3년 이내에 2만 2734병상이 축소가 되어 3만2446병상만 남고, 5년 이내에 3만845병상이 축소가 되어 2만4335병상만 남게 된다.
조사에서 정신병원 중 절반은 외부에서 돈을 빌려 직원 월급 주고 있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번의 인건비 지급 중 한 번이라도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대해 16개 병원(47.1%)이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4개 병원(11.8%)은 8차례 모두 외부 자금을 차입해 지급했다.
10인실에서 6인실 정신병원 시설개선 이전인 2021년 2월과, 시설개선 이후인 2023년 6월 두 시점에서 병원의 부채와 이자부담 변화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18개) 병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지난 2년 동안 정신병원은 평균 33%의 부채가 증가했다. 이 증가액의 대부분은 10인실에서 6인실로의 시설개선 비용(평균 9억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개선으로 정신병원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운영수지 적자로 지난 2년간 운영할수록 부채만 늘어났다.
보고서는 "올해 들어 이미 폐업한 정신병원이 있고, 올해 말 폐업하겠다는 정신병원 논란에서 보듯이 '경영난'으로 인한 정신병원 줄폐업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0개 중 7개 병원이 현재 적자 상태이며, 정신병원 중 절반이 돈을 빌려 직원 인건비를 주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3년 내 문을 닫는 병원이 40%에 달한다. 5년 이내 문을 닫는 병원은 절반이 넘는다"며 "정신병원 줄폐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마약 치료 병원'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아닌, 정신병원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