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체계 선진화’로 더 안전한 축·수산물 수입체계 구축

오유경 식약처장, 국제협력 강조…신속한 축산물 수입검사, 수입 안전관리 강화
2021년 호주와 첫 전자위생증명 약정 이후 잇따라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 기술을 수입 검사에 활용한 '검사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 전자위생증명서를 활용하는 약정을 체결, 위·변조를 철저히 방지하고 축산물·수산물 수입 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달 유럽연합(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차관, EU 무역총국(DG TRADE) 차관과 만나 각각 약정을 체결하고 한-EU 간 전자위생증명 도입을 위한 협력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해외 여러 국가와의 규제조화를 강조해온 오 처장은 지난 유럽 출장에서 EU 규제당국과 협력을 이뤄내 신속한 축산물 수입검사가 진행되도록 했으며 증명서의 위·변조를 철저히 방지해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했다.

한국과 EU는 디지털 기술을 수입 검사에 활용한 선진화된 검사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약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식약처는 EU와 축산물 위생증명서를 전자 교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1년 12월부터 증명서의 공통서식(안) 교환, 행정 약정(안) 마련, 실무급 회의 개최 등 협력을 이끌었다. 약정체결로 이르면 2025년 상반기 EU 27개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축산물의 통관단계 검사에서 전자위생증명이 적용될 예정이다. EU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축산물은 자연치즈(2022년 기준 약 52톤)로, 전체 수입 자연치즈(약 151톤)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가운데)이 9월 13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를 방문해 EU의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한-EU 간 전자위생증명 협력을 위한 약정에 서명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위생증명은 2021년 호주와 최초로 약정을 체결한 뒤 태국, 칠레 등과 잇따라 추진했다. 2021년 9월 식약처는 호주산 축산물에 대해 수입위생요건, 제품명, 수량·중량, 작업장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 생산·가공일자 등을 기재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위생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호주는 당시 2020년 기준 국내 축산물 수입국 중 2위로, 호주산 축산물은 2020년 국내에 약 25만톤이 수입됐고 이중 식육은 약 23만톤(91%)을 차지했다. 호주와의 약정 체결로 호주산 식육 수입을 위해 연간 1만 5000여건씩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 효율적인 수출입작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수산물에 대해서도 필리핀, 노르웨이, 칠레 등과 전자위생증명을 시행하는 약정을 체결해 운영 중이다. 수산물에 대한 전자위생증명은 지난해 6월 필리핀과 처음으로 시행했다. 노르웨이와는 올 5월부터 수산물 수입시 전자위생증명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전체 수산물 수입 건수의 약 20.3%를 전자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식약처는 올해 1월엔 페루 국립수산보건청(SANIPES)과 '한-페루 수산물 위생 약정'을 맺었고, 8월엔 아르헨티나 농식품위생품질청과도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해 내년 8월부터 약정이 본격 시행된다. 아르헨티나와의 협력으로 우리나라와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11개국으로 늘었다. 이들 약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2022년 기준, 약 120만톤)의 약 81%에 달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생증명의 디지털 전환은 검사효율 향상, 영업자 비용 부담 경감, 탄소중립 실현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앞으로도 주요 식품 교역국과 전자위생증명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께서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