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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 이재명 기소에 “정적 죽이기 기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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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10. 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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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이 이재명 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 것을 '정적 죽이기 기소'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오늘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에 전광석화처럼 기소 카드를 꺼내든 후안무치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권력 장악에만 골몰해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앞세워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는 최악의 수를 두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던 윤석열 정권의 첫 응답이 국정 쇄신이 아닌 '정적 죽이기 기소'라니 기가 막힌다"며 "민생경제 위기에 국민은 죽어가는데 정적 죽이기에만 매달리는 윤석열 정권과,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야당대표 탄압'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이 대표 기소에 대해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 다시 정치검찰이 국면 전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짚어 "검찰의 목표가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였으며 진상규명이 아닌 '범죄자 낙인찍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 아닌가"라며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 범죄"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에 경고한다. 이제 그만 이 대표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버리라"라며 "정치 공작을 위해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검찰의 무도한 권한 남용,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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