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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입국자 10만명 당 마약류 의약품 휴대반입자는 2018년 1건, 2019년 1.4건 수준이었지만 2020년 2.37건, 2021년 11.49건, 올해 상반기에는 14.16건을 기록했다.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입국자는 크게 줄었음에도, 외국인입국자 대비 마약류 의약품 휴대반입자는 코로나 여파와 무관하게, 최근 5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했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원실의 휴대반입 마약류, 수량, 반입사유 등 최초 자료요구에 대해 '신청 및 승인 현황은 개별 건으로 문서관리' 중이다. 정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휴대반입은 2009년 시작되었는데, 14년이 되도록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휴대반입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며 "휴대반입이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의 통로로 작용하지 않도록 DB구축 등 식약처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