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타격 가능성 농후
|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20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이날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 통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있다.
이번에 수출 통제 대상이 된 품목은 고순도(순도 99.9% 초과), 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 고밀도(밀도 ㎤당 1.73ｇ 초과)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구상흑연과 팽창흑연 등 천연 인상흑연과 제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에 임시 통제됐던 구상흑연 등 고민감성 흑연 품목 3종을 이중용도 품목(민간용도로 생산되기는 했으나 군수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물자) 통제 리스트에 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상무부는 "철강·야금·화학공업 등 국민경제 기초산업에 주로 쓰이는 용광로용 탄소전극 등 5종의 저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수출 통제 조치는 취소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이미 관련 국가 및 지역에 (변경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흑연은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로 한국의 대중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한국 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조흑연의 87%, 천연흑연의 72%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이번 조치가 주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지난 8월부터 통제해오고 있다. 자원의 무기화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갈륨과 게르마늄의 경우 수출 허가에 시간이 걸려 통제 첫 달인 8월 중국의 수출량은 전무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흑연의 무기화까지 전격 결정했다.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자국을 압박하는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에 한국 등이 애매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