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후기고령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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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224만2000명으로, 내년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5.9%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노인일자리를 올해 88만3000개에서 내년 103만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 의원은 "베이비붐세대 등 경험과 인적자본 역량이 높은 신노년세대 수요에 맞추어 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를 더욱 확충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인적자본 역량이 낮고 저소득 비중이 높아 정부 의존도가 높은 후기고령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일자리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익활동과 관련 현행 공익활동 사업 참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라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동절기 소득공백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공익활동 사업 참여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 의원은 "공익활동 사업은 65세 이상, 소득수준이 낮은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생계가 취약한 후기고령층 노인이 다수로, 지난해 공익활동 참여자 평균연령이 77세였다"면서 "참여기간 1개월 확대시 약 788억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참여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해 연중 중단없는 공익활동 참여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내년에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2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그치지말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매년 1만원씩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