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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의견수렴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수립됐다.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5대 분야 15개 과제를 제시했다. 5대 분야의 주요 내용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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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안에서 특히 강조한 부분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수급개시연령은 추가 조정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상향 계획은 2023년 63세에서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조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고령자들의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하고, 계속 고용여건이 성숙된 이후 추가로 조정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고지원 확대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기초연금 역할 재정립 등을 고려하면 재정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향상시켜 재정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약 60%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기금운용 전용 서울 스마트워크센터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미래 세대들이 가지는 '국민연금 고갈' 등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명문화하고, 출산과 군복무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크레딧 제도도 개선한다.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산을 확대한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기간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습권자의 소득이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최근 3개년 평균액·2018년 기준 22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초과소득 금액별로 일정 연금액을 감액(최대 50%)해 지급하는데 이 내용을 없앤다. 유족연금 지급율도 현행 40~60%에서 50~60%로로 높인다.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율을 세분화하고, 손자녀 연령을 상향해 보장수준과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의무가입상한연령을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보험료 부담 및 사각지대를 감안해 구체적인 조정시점은 수급개시연령 논의와 연계해 검토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도 향후 재정안정화 조치와 병행해 조정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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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의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공론화를 위한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국회 논의를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력하여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만들어가겠다. 정부는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실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