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도 인정한 中 지방, 부동산 부채 진짜 심각

경제 발목 잡을 가능성 농후

중국의 지방 정부 및 부동산 기업들이 짊어진 부채 규모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방 정부의 부채 규모가 중국 경제를 뒤흔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만평에서도 이 사실은 잘 알 수 있다./징지르바오.

중국 지방정부 및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솔직하게 인정했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만약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경제 전체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의 정부, 기업, 가계의 이른바 트리플 부채는 꽤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제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액수만 GDP(국내총생산)의 270%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장 안정적인 것은 역시 가계 부채라고 해야 할 것 같다. GDP의 60%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각각 50%대 중반과 170% 전후인 정부 및 기업 부채는 상당히 불안한 양상이라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관리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상당히 다르다고 해야 한다. 전체 부채 규모가 GDP의 300%를 넘는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주윈라이(朱雲來) 전 중국국제금융공사 회장은 수년 전 GDP의 600%에 이른다는 비관적 추산을 하기도 했다. 중국이 G1이 되기 전에 국가 부도에 직면할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너무 오버한 것이라고 단언해도 좋다.

하지만 지난달 말 이틀 일정으로 열린 금융공작회의에서 시 주석이 지방 및 부동산 부채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면 얘기는 다시 달라질 수 있다. 부채 규모가 주 전 회장이 주장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상황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중국 내외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추산은 가능하다. 우선 지방정부의 부채를 꼽아야 할 것 같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GDP의 100%를 훌쩍 넘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경우 중앙 및 지방 정부 부채의 총 규모는 최소 GDP의 150% 가까이에 이를 수 있다.

기업 부채의 경우 부동산 분야 업체들의 상황만 들여다봐도 좋다. 대략 GDP의 50% 정도에 이르는 부채를 짊어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기업 부채가 GDP의 200%를 가볍게 돌파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트리플 부채는 GDP의 600%까지는 아니더라도 400% 가까이에는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및 부동산 기업들이 짊어진 부채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결론은 가볍게 나온다. 시 주석이 정말 이례적으로 부채 리스크 관리를 주문한 것은 분명 괜한 게 아닌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