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과기장관, R&D 예산 수혜자였으면서 장관 되자 대폭 삭감”

국회 예결위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삼석 위원장과 대화를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교수 재직 시절 연구개발(R&D) 예산의 수혜자였으면서 장관이 되자 R&D 예산을 사상 최대로 삭감하는 모순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장관이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 간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참여자로서 26건의 과기정통부 R&D 국비 과제를 수행했고, 121억 7900만 원에 이르는 정부투자연구비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이 장관이 7년에 걸쳐 수행한 '나노·소재 기술개발 R&D 사업' 예산의 경우 지난해까지 증액되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처음으로 전년 대비 11.2%인 280억 원이 삭감됐다.

또한 강 의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R&D 국비과제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과제도 수행하며 총 5억 9000만 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는데, 이 사업 역시 올해 정부안에서 전년 대비 15.4%인 113억 원이 감액됐다.

강 의원은 "(이 장관이) 서울대에서 수많은 정부과제를 통해 대학원생들과 연구를 진행했으면서도, 정작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되자 R&D 과제들이 카르텔이라며 연구비를 감액했다"면서 "내가 하면 R&D, 네가 하면 카르텔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미래 과학인들과 함께 했던 시절을 기억한다면 자신이 더 이상 수혜자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 과학자들에게 좌절감을 선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정확히 문제가 되는 R&D와 그렇지 않은 R&D를 하나하나 구분해 심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