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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식당 폐업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사업 정리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 의장은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당정 협의에 참석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현재도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는데 그간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해왔다"고 말했다.
당정은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축산·원예업 전업을 위한 시설·운영비 지원 등이 거론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개에 이른다.
당정은 이날 반려동물 진료절차 표준화, 상급병원 체계 도입 등 동물의료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유 의장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펫보험을 활성화하겠다"며 "반려동물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진료 전 예상 비용 사전고지 대상을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넓히고, 진료비 게시 항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동물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반려인이 진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표준 진료 사전 절차 안내도 의무화한다.
펫보험은의 경우 간편 청구 등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상품개발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원격 의료는 실증 특례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의료사고 시 중재·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분쟁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 동물병원 불법 진료 단속·처벌 규정과 과대·과장광고 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안과·치과 등 전문 과목과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된 반려동물 상급병원체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