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이어 미중 상무장관도 회동 현안 논의

소통 정례화 합의 이후 첫 장관급 회담
中 "경제제재 우려"·美 "안보는 협상불가"

15일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 이어 실무 회동을 가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왕원타오 중 상무부장. 양국이 소통 정례화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신화(新華)통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15일(미국 현지시간) 1년 만의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미국과 중국의 상무장관도 16일 회동을 가지고 양국이 합의한 소통 정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왕원타오(王文濤) 중 상무부장(장관)은 양국 정상회담 개최 다음 날인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동했다. 매체들은 이번 회동이 "양국 상무부 간의 소통 및 교류 메커니즘에 따른 첫 장관급 회담"이라고 평가한 후 "양국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와 공동의 관심사인 경제·무역 의제에 관해 실무적이고 건설적이면서도 성과가 풍부한 소통을 했다"고 전했다.

매체들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번 회동에서 "국가 안보의 일반화와 정치화는 정상적인 무역·투자 왕래에 영향을 준다"면서 "양국이 경제·무역 영역에서 국가 안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의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추가로 발표된 미국의 대(對)중 반도체 수출 통제 규정과 중국 기업 제재·탄압 문제, 상호 투자 제한, 미국의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관세 등에 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왕 부장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전략적·역사적·선도적 의의가 있었다. 양국 경제·무역 관계에 방향을 제시했다"고 높게 평가한 후 "중국은 양국 상무부 간에 만들어진 소통 채널을 잘 활용해 대화를 강화하기를 원한다. 더불어 이견을 관리하면서 무역·투자 협력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러몬도 장관은 이에 대해 "중국이 우려를 표한 수출통제 등의 조치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앞으로도 계속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피력했다. 국가 안보 보호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강조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러몬도 장관은 이어 "미국의 수출 통제는 국가 안보에 확실한 영향이 있거나 외교정책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기술을 제한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양국은 상무부 간 경제·무역 워킹그룹이 이뤄낸 긍정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더불어 내년 1월 행정 허가 과정에서 영업 비밀과 비즈니스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문제에 관해 기술적 토론을 하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