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수사하며 관여한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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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고검장)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지난 20일 구속기소된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약 13억원을 챙기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이씨를 체포한 뒤 그를 상대로 정 대표에게 돈을 받은 경위와 함께 임 전 고검장 등을 소개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 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21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경찰 주도로 수사가 진행돼오다 올해 4월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수사하며 본격화됐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를 가까이에서 도운 측근으로 백현동 사업 당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임 전 고검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실제로 수사 무마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임 전 고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15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냈으며 2019년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경찰을 떠나 대형 로펌으로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