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알권리 차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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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거의 구속영장의 80% 이상을 그냥 읽는다"며 "증거관계를 자세히 설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구속영장의 80~90%를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에 거의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 판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국민 알권리 차원도 있고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두루뭉술하게 어떤 혐의로 체포동의가 청구된 거라고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범죄 사실의 요지는 법무부 장관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설명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식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 이 대표 본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영장 청구가 왜 부결돼야 하는지 소견을 피력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됐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외에도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 편향성 논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남발 논란 등을 주제로 질의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홍정민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과거 판사 시절 2008년 수원역 소녀 사례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재판정에서 증인 신문에 출석했던 지적 장애인을 따뜻한 말로 격려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홍 의원은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내용이 기사에 났는데 제목이 '조희대 후보자의 소통과 절제 언어'였다"며 "당시 재판장이 이 자리가 무서운 장애인에게 따뜻한 언어로 다가갔고, 그가 수사 과정에서 겁을 먹고 한 허위 진술을 그제야 번복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판중심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일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 후보자가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한다는 답변 태도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