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세종로서 의대정원 증원 반대 총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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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세종로 일원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가두행진을 벌인 뒤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 글을 발표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의협 추산 8000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통해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예상하고 있으나 준비안된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기피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실제로 증가된 의사 수 만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유입이 증가할지는 미지수"라며 "비급여 진료영역 등 본래 정책설계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의사인력 유입이 늘어날 경우 이는 자칫 기존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 보다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회장은 무작정 의대정원을 늘릴 경우 이는 국민 의료비를 폭증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변호사와 의사는 다라다. 변호사가 늘어난다고 모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지만, 건보 가입자인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서비스인 건강보험 의료서비스는 의사가 크게 늘어난 만큼 건보 진료비 규모도 커질 것"이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폭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회장은 "지금도 의대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대정원을 무분별하게 증원할 경우 규모가 커진 의과대학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우수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쏠림현상과 불균형은 결국 우리나라의 과학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