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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문화 확산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 도입됐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당청구로 확인·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2021년 7억7300만원, 2022년 8억5600만원, 올해 11억5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 익명신고 도입, The건강보험 앱 신고채널 확대 등 부정수급 관리와 신고 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건보공단은 향후에도 홈페이지, SNS 공식계정 등 각종 플랫폼을 활용, 부정수급 국민감시기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명확한 근거 중심의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