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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통관검사 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입검사하고 수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마련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을 수출식품 제조용 원료까지 확대 △축산물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기간 단축 등이다.
식약처는 그간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적용함에 따라,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절차를 새롭게 마련한다.
동물성 식품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식육·알 또는 이를 원료로 해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기타 식육·알제품 등이 포함된다.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려면 우선 식약처에 식품의 종류, 가공요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 수입 허용을 요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식품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위생평가(서류검토, 현지실사)를 실시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입을 허용한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약처는 사전 위생관리 된 동물성 식품만 국내에 수입이 허용되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대상도 수출식품 제조를 위해 사용 하는 원료까지 확대한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되고, 부적합 이력이 없는, 우수수입업소 등록 식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 즉시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제도로, 2020년 도입됐다.
그동안은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과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에 한해 적용해왔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이 확대되면 보다 많은 수입식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수출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원자재의 수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