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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경계 넘어 환자 치료…복지부, 의료인력 운영체계 혁신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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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2. 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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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01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가운데)이 2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차관 기준 오른쪽은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왼쪽은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오후 경북도를 방문해 공유형 인력 활용체계 등 의료인력 운영체계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에 참석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을 경청하는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일곱 번째로 열린 이번 대구·경북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가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의료 현장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공유형 인력 운영 시스템' 도입 계획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복지부는 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우수한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인력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병원의 전문의 고용확대 및 의사와 보조인력 간의 팀 협력체계 운영을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 시범사업을 국립대 병원 등의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추진한다.

아동·장애인·노인 등 복합적인 의료수요가 있으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합적·예방적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차의료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가 아닌 대상자군의 건강지표 개선에 따라 보상을 받는 가치·결과 중심의 혁신적 보상체계를 적용한다.

급성기병원-요양병원-지역(재택) 등 환자의 치료단계·상태에 따라 환자가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돌봄 체계도 만든다.

박 차관은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의료인력 운영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경북·대구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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