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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차단하고 재정관리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오픈했다.
센터는 오픈 이후 현재까지 952건의 제안·신고(11월말 기준)가 접수됐다. 건보공단은 초저출산 및 급격한 고령화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높아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신고 사례로 부정청구의 경우, 실제로 치료·처치 등을 실시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처치·수술 등의 실시 횟수를 거짓으로 속이거나, 산정기준을 위반한 청구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불법개설의 경우는 의료법인을 개설한 후 다수의 요양기관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신고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적인 불법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접수된 제안/신고 건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와 조사를 거쳐 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콘텐츠 발굴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단도 노력해 나가겠지만,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의 재정지킴이라는 애정 어린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