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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식약처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6765억원) 대비 6.2%(417억원) 늘었다. 특히 마약류 안전성 제고에 전년(107억원) 대비 185% 증가한 305억원을 투입한다.
식약처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14개소까지 확대한다. 특히 새해에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을 통합해 예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한 세계 최초의 식품 분야 규제기관 기관장급 다자협의체(APFRAS)를 운영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들과 함께 식품분야 공통과제를 논의하고 식품 안전의 규제조화를 선도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확대한다. 또한 수입·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의 신속·정확하고 안정적인 검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형 감마핵종 분석장비(5대) 및 삼중수소 전처리장비(1대) 등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한다.
식약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체계'를 논의한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임상·허가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해외 인허가 규제정보 등을 적극 제공한다.
한국의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정회원 가입을 위해 MDSAP 추진단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공동심사 평가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가 간 GMP 상호인정을 위한 MDSAP 가입을 추진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식약처는 국내·외 백신 인증·허가 교육과 해외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냉장 유통관리 기준 강화 등 전문적인 의약품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식약처는 중앙아시아·남아메리카 국가의 수출국 인허가 정보와 이를 국내 규제와 비교·분석한 정보 등 해외 규제정보를 업계에 제공해 화장품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 적극 차단에 나선다. 식약처는 전국 5~39세 총 인구 1951만명 중 약 34만명에 그쳤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약 202만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약물별·대상별 특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과 마약류 중독 재활 전문 인력양성 등을 통해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식약처는 24시간 운영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상담의 전문성·실효성·효과성을 높인다.
식품·의약품 등의 혁신제품에 대한 규제정합성을 검토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인재양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규제과학 전문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내 산업계가 규제과학 역량을 갖추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체에서 그동안 수기로 기록·관리했던 식품안전관리 정보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교육 등 관리자료를 디지털화한 해썹 전산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식품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체식품 소재에 대한 생산·제조 및 유통·소비 단계 안전 평가 기술을 개발해 신산업을 지원하고 대체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 밖에도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기술 연구 등을 실시해 표준화된 동물대체시험법을 마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확보된 예산으로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 및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과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