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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69조는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의 요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약국·의료기관에 출입해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뤄지며,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