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기업인, 대통령 부하 아냐… 기업인 ‘떡볶이 거부권’ 보장 법안 발의”
이준석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연간 12만 원 교통카드 제공”
이준석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연간 12만 원 교통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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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에서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쇼'의 동원 대상이 아니다. 기업인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부산 국제시장을 찾아 '떡볶이 먹방'을 벌인 일을 꼬집은 것이다.
허 위원장은 "시가총액 수천 조의 기업 총수들이 특정 지역 선거를 위한 행사라는 의혹을 받으며 대통령과 떡볶이를 먹어야만 하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 왕정 국가나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이러한 구시대적 관념과 분명히 단절할 것"이라며 "기업에게 엄격한 준법의무와 납세의무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개혁신당은 또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을 공개하는 '황제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허 위원장은 "이미 해외에서는 새로운 법이 아니다. 일본은 전날 조간신문에서 총리의 일정을 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우리도 당장 모든 사항을 공개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사후보고는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해외 일정과 지출내역을 제출하면, 국민께서 내주신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일정을 해외언론의 연예뉴스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예산 폭탄 같은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미 지원의 규모는 남부럽지 않다"며 "정치가 심판자 역할에서 벗어나 규제 갈등의 신속한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허 위원장은 "대기업에게 기술을 탈취당한 스타트업의 사례는 부지기수"라며 "정치가 무조건 스타트업 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신속하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뻔한 '예산폭탄' 이야기를 거듭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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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며 "교통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 인구구조 속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국회예산처의 자료를 보면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고 전했다.
또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 현재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큰 틀에서 공정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라며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이는 교통카드의 형태로 제공되며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12만 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