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너조차” 돈줄 마르는 中 지방 정부

지방 정부 부채는 알아도 쉬쉬 하는 비밀
상하이도 자금 부족에 100조원 사업 중단

최근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상하이시 푸둥구의 '진써중환파잔다이'의 조감도. 무려 7000억 위안대의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런민르바오.

중국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上海)시에서조차 7000억 위안(元·130조원)대에 이르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는 등 지방 정부들의 돈줄이 최근 더욱 바짝 마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전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도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는 당국자들이 공식적으로는 쉬쉬 하고 있으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해도 좋다. 2022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75%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비공식적인 것까지 더할 경우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당연히 대부분 지방 정부들이 각종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자금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채무의 덫에 걸려 파산할 수도 있다. 최근 중앙 당국에서 부채가 과도한 지방 정부에 각종 인프라 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이 와중에 유동 자금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상하이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 중단 소식까지 전해졌다. 해당 프로젝트는 푸둥(浦東)구 정부가 관내에서 추진 중인 '진써중환파잔다이(金色中環發展帶)' 건설 사업으로 향후에도 천문학적으로 투입될 자금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종의 산업단지 건설인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첫 삽을 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발 면적이 무려 10만㎢로 2030년을 전후해 완공될 경우 상하이 일원의 각급 주요 기업들을 입주시킬 예정이었다. 상하이 경제의 재차 도약에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연초 들어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면서 각종 억측을 낳고 있다. 역시 프로젝트에 투입될 자금이 부족했던 것이 결정적인 공사 중단의 원인이 아닌가 보인다. 천하의 상하이도 최근 지방 정부의 자금 부족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가 될 듯하다.

물론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탓에 재개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정대로 무리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 현실만 봐도 무리한 빚 끌어쓰기로 이른바 '부채의 덫'에 중국 지방 정부들의 자금 부족은 앞으로 더욱 확실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