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문제
글로벌 인구 1위 국가 탈환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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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문제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이 최근 국가통계국의 발표를 인용해 4일 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신생아 수는 지난 2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인구가 지난해 말 14억967만명을 기록했다. 2022년 말보다 208만명 줄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35년을 전후해 14억 명의 마지노선이 깨진다는 전망이 확실히 괜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영국의 시사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싱크탱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4일 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분석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자의 사망을 이유로도 꼽았다. 문화 평론가인 마샹우(馬相武) 런민(人民)대학 교수가 "EIU의 분석은 제대로 된 것이다. 특히 출산율 저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상황은 절망적이다"라면서 중국의 인구 감소가 이제 필연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이로 볼때 정곡을 찌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 교수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들리는 이유는 많다. 무엇보다 출산율 제고에 필수적인 결혼 감수 추세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현실을 꼽을 수 있다. 설사 결혼을 한다 해도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역시 거론해야 한다. 2013년과 2015년에 산아 제한 정책을 잇달아 완화했음에도 둘째 아이 이후 출산율이 정체돼 있다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인구 축소는 당연히 노동력의 감소를 불러오게 된다. 경제성장 역시 둔화되지 않는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초 '지역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률이 2027년 3.8%, 2028년 3.4%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것은 분명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 현재 통상 남성 60세, 여성 50세인 은퇴 연령을 65세로 상향하는 문제를 중국 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늦어도 2035년까지 경제력에서 미국을 추격, 명실상부한 G1 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구 축소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 성장률 둔화 전망 가능성을 상기할 경우 목표를 이루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가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