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총사퇴…설 이후 투쟁”

6일 오전 의협 회관서 긴급 기자회견
정부 발표시 비대위 전환, 파업 등 집단행동 예고
전공의, 의대생 보호대책도 마련

대한의사협회가 6일 오전 의협 회관에서 정부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노성우 기자

정부가 6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안을 발표하면서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정원을 2025년도 입시에서 2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회견문에서 "오늘과 같은 첨예한 갈등을 피하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의료현안에 대한 다소 간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논의 요청을 외면하고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겠다는 수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22차 회의 이후 의협 측의 논의 제안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인 특례 적용, 개인 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의정간 신뢰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다"고도 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전공의 등이 받을 수 있는 파업 참여 불이익 등에 대한 피해 방지 계획을 묻자 이 회장은 "어젯(5일) 밤 긴급 상임이사회가 열려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의협에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결의가 됐다"며 "예비·후배 의사들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파업 장기화 여부에 대해 "일선에서 파업 의지가 매우 강하지만 정부가 중간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상에 의지를 갖고 있다면 언제든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할 경우 집행부가 즉각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 설 연휴가 지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