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
2006년 의대 정원 감축한 뒤 19년 만에 이뤄지는 의료개혁이기도
2006년 의대 정원 감축한 뒤 19년 만에 이뤄지는 의료개혁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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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3시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내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의대에 입학하면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된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당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중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또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반발을 의식한 듯 의료계와과도 충분히 소통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의료공급자·소비자 등과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월부터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총 28차례 머리를 맞댔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종별 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했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정부가 발표가 일방적이라는 의협의 주장과 관련 "지난달 의협에 의대정원 적정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의협은 이를 외면하고 답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의협을 겨냥해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의대 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 협상을 정할 수는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을 묻는 말에 조 장관은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의대 신설은 고려할 사항이 많아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에서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선 "의료계가 협조해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의료법 등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