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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해상국경선' 발언에 대해 "관련 발언의 내용과 의도 등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은 NLL"이라며 "우리 군은 대비 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에 대해서는 "북한의 무기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는 가운데 북한의 공개 보도 내용을 포함해 종합 분석 중"이라며 "북한이 공개한 대함미사일은 과거 열병식 때 외형이 공개된 적이 있었고 그 성능에 대해서는 추가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의 대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요격 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대함미사일의 공격 표적이 될 만한 우리 함정은 호위함급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속정에 대해 공격을 가했을 때는 제한적이나마 회피 또는 함포를 이용한 교전 등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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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 지시를 내렸다. 특히 김 위원장은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해상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4월 최고인민회의 통해 영토 조항이 들어간 헌법 개정을 앞두고 해상에서의 '국경선' 개념 명확히 하려는 군사적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해상국경선'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새로운 헌법에 지상 NLL선 무력화, 일방적 영토 설정 통해 불명확했던 서해상 국경선을 선제적으로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국경선 사이의 불일치 해역에서 우리 군의 작전 시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지역에 군사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3월 한미군사훈련과 4~6월 꽃게철을 맞아 서해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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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배치한 KN-01 미사일 때문에 우리 호위함급 힘정들은 NLL 인근에 일정 거리 이상 다가가지 않는데 이번 신형 미사일 개발로 사거리가 더 길어져 우리 함정에 대한 위협이 강화된 것"이라며 "자기들 영해를 0.001㎜만 침범해도 응징하라고 한 것은 우리 함정들을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도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서해 NLL 지역에서의 긴장은 고조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