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요청…근무지 이탈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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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거와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며 엄정대응 방침을 재확인하자, 전공의·의대생들의 선배인 대한의사협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면허 관련 불이익이 있다면,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의·정간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등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빅5의 경우, 레지던트·인턴인 전공의들이 의료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40%에 달해 이들이 한꺼번에 의료현장을 벗어나면 '의료 공백'은 불가피하다. 앞서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했을 때도 전공의 80% 이상이 일손을 놓아 병원에서 수술이 연기되는 등 혼란이 극심했다.
이처럼 전공의들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다가올 의료현장 혼란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이어 "단 한명의 의사라도 면허 관련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약속하며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전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전체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금지와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린 정부는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에 매일 한 차례씩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명령까지 더하며 의료계 압박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다"고 못박았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관련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고발이 이뤄져 사법절차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20년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나중에 취하한 전례가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을 쉽게 거론하고 행동에 옮기는 행태를 강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노조와 환자·소비자단체는 일제히 의료계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지 않고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건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4년 전에도 대응했던 부분이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고, 소바자연맹 관계자 또한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다 공감하고 있는데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부분에는 강경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