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양육비 선지급제 조속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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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작년 12만명 선발했던 근로장학생을 내년 20만명까지 늘린다.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며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전체 200만명 대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명이 국가 장학금 받고 있다"며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확대할 것"이라며 "현재는 12만명이 지원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20만명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주거장학금을 신설해서 연간 240만명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토록 해서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했지만 이에 부과되는 세금이 수천만원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청년 양육자, 한부모 가정 등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 겪는 이들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ASML 같은 반도체 장비기업은 직원들의 국적이 60개국이 넘는다"고 하며 워킹 홀리데이, 한·미대학생 취업연수프로그램, 한·미 이공계청년 특별교류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국제교류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들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여행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시스템을 강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수영장·헬스시설 이용료 등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청년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를 위해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날 발표된 여러 청년 지원 정책의 이행을 약속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청년이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한다. 재정 투자 효과가 엄청 큰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 청년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돈 되는 장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론 우리 정부에서 청년들의 목마름을 완벽하게 해결하긴 어렵다"며 "정부가 청년 미래준비에 다양한 정책 통해 지원하는 정부와 청년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해 놓는다면 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청년과 정부가 남남으로 도저히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서 박수를 받았다.
이어 "그런 생각을 가진 남남으로 간다는 사람은 아마 정부를 인수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