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에너지 전환…화석연료→신재생 서둘러야

美 '한국 전력시장' 분석 보고서
화석연료 위주 정책·경쟁 부재 지적

3월 24일 한국전력은 UAE 바라카원전 4호기가 송전망 계통 연결에 성공했다. 사진은 전체호기가 청정전력 공급을 시작한 바라카원전 1~4호기 전경./한전

우리나라가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서 빠르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늦어 다른 국가와 비교해 국민 1인당 43만원에 달하는 추가 발전 비용을 지불했다는 분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싱크탱크 에너지경제·재무연구소(IEEFA)는 '한국의 전력시장 삼중고'라는 보고서를 냈다. 여기서 김채원(미셸 김) 수석연구위원은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안보 정책 △지연된 에너지 전환 △전력시장 경쟁력 부재가 한국의 전기요금 급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LNG 등 전체의 65%에 달하는 화석연료가 전력도매가격(SMP)을 결정하면서 전기요금이 급등했다는 분석이다. SMP는 한국전력이 전기를 사들일 때 발전사에 주는 비용이다. 우리나라 화석연료 비중은 65.5%로, G20(59.3%)·OECD(52.2%) 평균보다 높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에너지 전환을 통해 LNG 발전 비중을 G20 평균 수준으로 낮추지 않아 약 22조원, 국민 1인당 43만원의 추가 발전 비용을 지불했다"고 비판했다.

에너지 전환이 늦어지는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간헐적이고 비싸며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해친다는 편견이 있어 신재생 발전 비중이 아시아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전사들이 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지 않고 신재생인증서(REC)를 구입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가 더뎌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비율을 2012년 2%에서 2023년 14.5%로 높였다. 그러나 한전과 한전 발전자회사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 규모는 전체의 1.9%에 불과하다.

에너지 전환 지연에 대한 지적은 지난해에도 나왔다. 지난해 IEEFA는 한전이 재무위기를 마주하게 된 근본적 이유가 화석연료에 대한 오랜 집착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IEFFA는 한전 및 발전 자회사들의 경영진과 이사회 무능함도 꼬집었다. 한전의 거버넌스(지배구조)가 정상적으로 기능했다면 에너지믹스를 바꾼다거나 사업전략을 선회했어야 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전의 도덕적 해이도 지적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한전은 한전채 등 채권을 발행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 채권을 암묵적으로 보증해 채무자인 한전은 신재생 발전 등을 통한 비용절감과 혁신을 등한시하고 채권자(투자자)는 감시·감독을 소홀히하는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