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내년 의대 증원 50~100% 범위 자율적 모집…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 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부터)이 브리핑에 참석했다. /박성일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요청을 수용했다. 내년 32개 의과대학은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하라"며 "이달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란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이지만 이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며 "의료 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했다.

한 총리는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며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달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