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지원 70% 이상 중소·중견혜택"
"투자세액공제 연장…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속도 높일 것"
"투자세액공제 연장…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속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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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액공제 일몰 연장, 속도감 있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높이겠다"며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액 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우리 세수의 결손만 빚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세수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반도체 산업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하며 팹리스(반도체 설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육성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CPU와 GPU를 넘어서 AI 반도체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 우리도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며 "우리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아직 1% 대 머물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제조하는 파운드리도 TSMC와 같은 선도기업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앞으로 리스크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방안이라는 원칙하에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분야별 각종현안들을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