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속 전기요금 동결…유가 하락에도 유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h당 5원 유지
지난해 2분기부터 동결 기조
한전 재정상황 등 고려
가스요금은 협의중

전기요금이 지난해부터 5개 분기 연속 동결됐다.

21일 한전은 올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단가로 구성된다.

이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분기 직전 3개월간 LNG(액화천연가스) 등 연료비 변동상황을 반영해 ㎾h당 상한선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이미 지난해 2분기부터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2분기까지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렸다가 3분기부터 지금까지 동결 유지 중이다.

이는 한전의 재정상황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유가 하향 안정세 영향으로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한전의 누적부채 등을 고려해 동결 유지 중이다. 한전은 누적적자 43조원, 누적부채 202조원을 기록했다. 한해 이자 비용만 4조~5조원에 달하고 있다.

실제 최근 유가(두바이 기준)는 배럴당 70~80달러 선으로 떨어졌다. 이날 기준 유가는 배럴당 84.54달러다. 유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배럴당 127.86달러(2022년 3월 9일)까지 치솟았다가 그해 하반기부터 80~90달러 선으로 내렸다.

이 때문에 한전은 지난해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한전의 판매·구입단가 차이는 ㎾h당 7.8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지난해 11월에는 한전의 판매·구입단가 차이가 ㎾h당 54.1원까지 확대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 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요금은 지난해 1월과 5월 각각 ㎾h당 13.1원, 8원씩 총 21.1원 올랐다. 4분기에는 가계 물가 상승 부담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만 ㎾h당 10.6원 인상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원가의 80% 수준에서 공급 중인 도시가스의 경우 난방 사용이 적은 여름철 인상이 요금 현실화 적기라고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