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힘에 ‘전기사업법 개정안’ 검토 촉구

與도 野와 비슷한 법안 발의해 '협치 기대감' 높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힘에 "폭염에 애타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당장 상임위를 가동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사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효율투자와 수요관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구축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전재수·박주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폭염과 혹한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게 핵심이다. 이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도 담아냈다.

민주당 일동은 "그동안 한전이 취약계층 전기 요금을 지원했고, 이는 2022년 기준 약 6800억원으로 한전 적자의 일부였다"며 "요금 지원을 정부의 책임으로 분명히 하자는 게 주요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정동만 의원이 유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다. 이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전기사업법 개정안 검토 협치에 손을 내민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역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여야 협치의 기대감을 높였다.

우승준 기자([e-mail])
정수민 인턴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