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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151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현안 관련 조사'의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대학 현안 관련 사립대학 총장 대상 설문조사는 △대학 현안에 대한 인식 △대학혁신 방안 △대학 등록금 관련 △정부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실시됐다.
사립대학들은 지난 16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로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97.8%) '첨단 교육시설 개선'(97.7%) '우수 교직원 채용'(96.6%) '학생복지 개선'(94.5%) 등에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개편'(83.3%) '대학기관평가인증 준비'(83.3%) '무전공제 도입 및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72.3%) 등도 어려워 대학운영 전 분야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조사에 응답한 사립대 총장들의 절반이상은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반면 등록금 동결 계획을 밝힌 대학은 4.4%에 불과했다. 사립대는 2022년 6개교, 2023년도 17개교, 2024년도 26개교가 대학 등록금을 인상한 바 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이 물가인상 요인이라고 판단해 지난 16년 간 대학 등록금 동결정책을 유지해 왔다. 사립대는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등록금 수입은 16년 전에 비해 1/3 이상 줄어들었다"면서 "공무원들의 봉급은 인상하면서도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동결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정부는 국립대학의 교직원 급여를 매년 인상해 왔고, 대학운영비 지원 외로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국립대학 시설 확충, 국립대학육성사업 등을 통해 지난 16년 간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왔다. 이제는 등록금 인상을 포함한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황 사무처장은 이어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첨단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대학 혁신과 사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과 등록금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대학 등록금 인상 허용과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대학자율화 차원에서 규제 개선을 비롯한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