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갑작스런 ‘우클릭’ 행보… 반대하던 ‘52시간 예외’ 기류변화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토론회 주재
노동시간 유연화 등 다양한 의견 논의
당내 반대 여론에도 수용 가능성 시사
조기 대선 염두에둔 발언 진정성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 번째)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포함할지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주재했다.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자는 여당의 주장을 강하게 반대해 왔던 이 대표가 문제 조항도 검토해 보겠다며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실용과 성장' 기조를 천명하며 문재인 정부 기조와 다른 길을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산업계·노동계 인사들과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업종별)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 특정 산업의 R&D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것이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밝혔다.

현행 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의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획일적인 업무 시스템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다. 

민주당은 이 제도를 예외로 허용할 경우 근로시간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이날 토론회를 기점으로 기류 변화를 예고한 셈이다.

토론회에선 재계와 노동계가 격돌했다. 재계는 시간을 기준으로 R&D를 할 경우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 주요국 대비 원천기술이 취약한 만큼 더 유연한 근무환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선 단순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혁신을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장시간노동자의 건강문제를 우려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우클릭' 행보는 차기 대선을 위한 '중도층 공략'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당내 반대 여론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한 만큼 이번 반도체특별법의 경우도 수용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탈원전·부동산' 정책 측면에서 실패로 평가되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약 2140억 원 규모 원전관련 예산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 제출 원안보다 1억원 증액된 규모다. 1년 전 야당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던 것과 상반된 분위기다. 또 지난해 당대표 연임 때도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주 52시간 적용 예외는 아직 결론 내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친(親)기업 행보에 여권은 의구심을 제기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며 우클릭을 하고 있다"며 "불과 2주 전 민주당이 발표한 10대 입법과제에 기업 옥죄기 법안은 다 포함됐는데 느닷없이 친기업을 외치면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그간 망국적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이며 구각 미래가 달린 첨단 산업 입법을 외면해 놓고 난데없이 실용주의를 주장하며 우클릭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며 "권력과 표를 위해서라면 철학과 정체성마저 수시로 바꿔도 되는 것인가. 아무리 애써도 국민들에게 이 대표는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 각인될 뿐"이라고 일침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친미·친일 발언은 오늘의 이재명이 어제 이재명에게 손가락질하는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다. 외교에서는 신뢰는 일관된 원칙과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며 "제1야당의 대표가 과거 발언과 행보를 스스로 뒤집으며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태도는 국가의 외교적 신뢰도를 훼손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익과 위상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는 '셰셰(중국어로 감사하다)'하고 오늘은 '아리가또(일본어로 감사하다)'하는 조변석개식 외교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잠깐 한미일 협력을 지지하는 척 해봤자 본심은 다르다는 것을 외국 정부들이 모를 것 같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총선 유세 도중 정부 대중 외교 기조를 비판하며 했던 '셰셰'발언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셰셰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실용 외교 강조 차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된다"며 "양안(중국·대만)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