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막… 정쟁에 밀렸던 ‘에너지 3법’ 통과되나

정상 입법활동 조짐에 산업계 낙관
연휴 전 여야 논의… 통과 기대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 일 해야"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이은 장기간의 연휴로 처리가 밀린 민생경제 법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에너지 3법'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여야 이견차가 크지 않은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3일 국회 및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4~9일에는 법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예정돼 있다.

국회의 입법 활동이 정상 궤도로 돌아올 조짐에 산업계에서는 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무엇보다 바라는 분위기다. 특히 설 연휴 직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법안들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당 차원에서 합의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에너지 3법'으로 꼽히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의 계획 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각각 첨단산업 등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과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해상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에너지 3법 법안은 쟁점 법안이 아님에도 그 동안 여야 정쟁 속에서 논의가 밀리며 처리가 지연돼 왔다. 해당 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만 전력망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은 각각 11건, 5건, 8건 등 여러 건의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되며 그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 역시 서로 비슷한 수준이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과 관련해서는 온도차를 보이면서도 3법의 처리에 대해서는 조율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유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전력망특별법은 양당 이견이 거의 없는 법안으로 알고 있어서 조율이 이뤄진다면 금방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에서 전력망 확충과 관련해 입지선정 등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산업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당 정책위의장들이 조만간 다시 회동을 갖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와 업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와 함께 법안들의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확충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기본 전제조건"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